경기도 시흥시에 부모님과 함께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있다. 대략 400평 정도. 이번에 그 땅에 도로가 생긴다. 땅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또한 고민이다. 도로가 생기면 도로 옆에 있는 땅은 추후 가치가 오를것인가?)
사실 토지보상은 이번이 4번째 이다. 무슨 운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는 어머니의 말이 맞는것 같다.
첫번째는 살던 집과 토지, 두번째는 증조할아버지,할머니 묘가 계시는 선산, 세번째는 부모님의 밭의 일부가 소방도로 개설.
세번의 토지보상을 진행하며 느낀점은 인터넷에는 실제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가 정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감정평가법인의 홍보 블로그 글이었고 내가 원한 것은 실제 진행한 사람의 후기와 보상금액이었다.)
물론 정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토지보상이라는 상황도 흔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각자 갖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건물 등 상황이 다르니 그에 맞는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해보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토지보상을 진행했던 경험자의 글을 원했었고 실제로 그들이 보상을 얼만큼 받았는지 알고 싶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가장 중요하지않은가!)
내 경우를 말하자면, 3번의 보상이 있기전에 검색을 해봤다. (물론 정보는 많지 않다.)
가뭄에 콩나는듯한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 공시지가의 1.5배, 3배, 4배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내 경우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이정도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아도 될듯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하자.
나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기록용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또 누군가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현재 공시지가 대비 혹은 현재 거래가 대비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단계는 시흥시에서 시흥 도시관리계획(구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한 상황이다. 고시공고번호는 시흥시 고시 제2024-224호이며,
내용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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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고시 제2024-22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구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시흥 장현·목감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난 및 교통체계상의 혼잡을 해소하고 지구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시흥 도시관리계획(구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 9. 12.
시 흥 시 장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237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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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가면 도로가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가 올라왔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규정에 의거, 시흥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며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까지 진행될 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는 예상할 수 없다. 앞으로 진행 될 때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사업이 끝났을 때 복기를 해보며 도로공사에 대한 토지보상은 총 몇 개월이 걸렸구나. 라는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그 누군가가 미래의 나 일수도